[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19일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민생·안전과 직결된 국정과제 이행법률 등을 선별해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단기간 다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 사건 상소 포기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제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자에 대해 위험성 선별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은 복약 검사와 대면 감독을 진행한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외국인 납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적센터(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주주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등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해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현행 6000개 경제형벌 규정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부 추가 신설, 사법통제 인력 확충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직결되는 방산, IT, 조세 분야 국제분쟁과 관련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IS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내 '국제분쟁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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