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모에게 더 큰 안심을 전할 수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는 어떨까. 호주에서 긍정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른 국가도 호주 법을 모델로 삼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청소년의 SNS 과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법 시행 직후부터 규제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나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인스타·유튜브 막더니 레몬8·요프 등 새 SNS로 이동

온라인 안전법에 적용된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곳이다. 호주 청소년들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레몬8, 요프, 커버스타 등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호주 매체 '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레몬8은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발효일인 지난 10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를 기록했다. 이 서비스는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2020년 일본에 선출시한 또 다른 SNS로 핀터레스트와 인스타그램을 결합한 형태다.

이와 함께 친구 간 사진 공유용 SNS인 '요프'가 앱스토어 순위 2위에 올랐다. 틱톡과 유사한 숏폼 중심 SNS '커버스타'도 순위권에 올랐다. 호주 외신들은 이들 앱 순위 상승을 비춰볼 때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령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상사설망(VPN) 키워드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국, 한국 등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지역으로 설정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하려는 청소년들이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호주 청소년 "투표할 때 보자"…플랫폼사 "졸속 규제" 불만 폭주

호주 청소년들은 제도 허점이 오히려 자신들을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생·소규모 SNS는 이용자 보호 장치나 신고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잘 알려진 대형 플랫폼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페타 웨어(14)는 더 오스트레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청소년이 부모 계정이나 심지어 부모 신분증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화장으로 주름 라인을 만들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도록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발효에 따라 규제 대상에 오른 플랫폼 기업들은 얼굴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 확인 기술로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 계정 도용이나 신분증 대여 등으로 쉽게 우회가 가능하다는 게 웨어의 지적이다.

또 그는 규제 대상에 오른 플랫폼이 잘 알려진 기업인 만큼 이용자 보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요 플랫폼은 이미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틱톡, 메타 등은 청소년 사용자의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한다. 부모가 자녀의 플랫폼 일일 사용 시간 제한 등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SNS 접근 금지가 과이용 문제를 해결할 온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메타는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을 친구와의 연결에서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레이첼 로드 구글·유튜브 호주 공공정책 담당자도 호주 법이 "졸속 규제"라며 "아이들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주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령에 맞는 콘텐츠 필터링과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왔다.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은 최근 호주 고등법원에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규제 대상 형평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호주 사례를 두고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새로운 문제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설계할 때 기술적 실효성과 플랫폼 생태계 전반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비슷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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