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해병대 준(準)4군체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등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의 염원이 준4군이라고 하던데 핵심 요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현역예비역이 해병대가 해체되면서 육군의 1, 2사단의 작전통제가 넘어갔던 문제가 52년 동안 재창설 이후에도 남아있다"고 답했다.

 해병대 준4군체제는 해병대의 법적·작전적 독립성을 강화해 ‘4군’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국방개혁 방안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병대 준4군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사단에 대한 평시작전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냐"며 "국방부 입장이 뭐냐"고 재차 질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금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1사단은 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2사단은 여러 부대에 대한 전력구조, 무기체계 등이 아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수도군단, 육군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무기체계와 병력구조를 갖춘 이후에 그때 작전권을 넘겨주겠다"며 "군 개편 이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이) 해병대가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2사단은 자체 작전을 독립해서 할 만큼 충분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안 장관은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미군보다 강한 정신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국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소속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부 지휘역량이 충분한 것이냐"고 물었고, 주 사령관은 "(해병대는) 서북도서 200㎞ 떨어져 있는 곳도 지휘하고 있다"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서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해병대 준4군체제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보자"며 관련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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