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감사원이 전국 720개 지자체·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사전컨설팅감사 콘테스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지연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창원특례시 성산구 안민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608세대)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공익을 동시에 실현한 적극행정 사례로 높이 평가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감사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도민의 주거·보육·재산권 등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그 성과를 공식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기존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현장 톡(Talk) 사전컨설팅'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동반자형 감사 역할을 확대했다.

그 결과 사전컨설팅 처리 건수는 과거 연평균 85건에서 올해 1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창원 LG전자 직장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공장과의 거리기준 해석 차이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인허가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 ▲창원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축물대장과 관리처분계획 간 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1470세대 입주민의 보존등기 완료와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사례가 있다.

또한 산불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함양·거창·합천·의령·밀양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2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재해복구 설계 단계부터 기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약 16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법은 멈춰 있어도 행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전컨설팅감사는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기업과 도민, 일선 공무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형 감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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