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공개한 'AIDT 도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올해 AIDT 자율선정 학교 활용 실태 점검 결과 미접속률이 평균 60%였으며, 현장 적합성 검토도 미흡하게 실시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촉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술 규격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공고를 냈고, 검정 과정에서 발행사명이 노출되면 규정상 부정행위로 불합격 사유인데도 업체명이 노출된 4개 발행사가 그대로 검정에 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독료 예산을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았고, 검정 과정 중 개발사가 데이터를 14차례나 무단 수정했음에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도 없었다고 한다"며 "시범운영을 전면 생략했고, 현장 적합성 검토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방학 때 실시하느라 하나마나 한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또 "교육부 직원들이 AIDT가 교과서라 해도 모든 학교에 강제 선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율선정 대상으로 알았으나, 이주호 당시 장관의 지시 이후에서야 의무 선정으로 인식하며 업무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며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리꽂으려 하니 수용성이 낮은 건 당연한 결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AIDT 속도전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가 시범사업 등의 선행을 요구하며 누차 지적했던 내용과 일치한다"며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AIDT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AI 인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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