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영동군의 1인당 5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영동군의회 이수동 군의원은 16일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소비 순환 회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군의 재정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1016억원에서 현재 326억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예비비 또한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15억원이라는 군비를 일시에 지출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향후 군 재정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직접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군은 현재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판단하고 지원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필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군은 내년 상반기 중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15억원을 편성해 군민 1인당 5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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