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검, 못 밝힌 핵심 쟁점 있어"…2차 특검 연내처리는 '난망'

기사등록 2025/12/16 10:00:16 최종수정 2025/12/16 11:08:25

김병기 "내란 기획, 지휘 구조, 윗선 개입 등 남은 과제 분명"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논의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 수사 종료에 관해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내란 특검 수사 종료와 관련해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라며 "내란 특검은 헌정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라면서도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라고 묻는 것도 당연하다"라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책임의 문제가 시급하다"라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성격의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특검의 범위 등에 관해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최근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되는 '통일교 의혹'으로 야당의 특검 공세가 불붙자 2차 종합 특검 실제 추진 여부와 범위 등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2월28일까지가 김건희 특검"이라며 "그것이 끝나고 3대 특검에서 어떤 범위 정도까지 포함해 2차 특검을 할 것인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2차 종합 특검법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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