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지난달 28일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 메모랜덤이란 유가족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참고 자료다. 12·29 여객기참사(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 유가족들의 작성 요청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제협약,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제척기간·소멸시효 등 항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법률 메모랜덤은 총 11개 장으로 구성돼 주로 항공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배·보상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각 장에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귀속에 관해 판단하지는 않지만, 개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 현황 조사에 응답한 유가족에 대해서 배포를 완료했다. 정부는 향후 유가족 현황이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즉시 법률 메모랜덤을 보내 모든 유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피해자 지원단은 법률 메모랜덤에 관한 법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유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메모랜덤의 작성 배경, 주요 내용, 열람 시 유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단과 협력해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시 유지하고, 유가족들의 국제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유가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