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방향은 맞아…수사 범위 조율 필요"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외부 자문결과 받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2차 종합 특별검사 추진 여부와 관련해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방향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가 볼 때 1차 특검에서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은 수도 없이 많다"며 "그것을 전부 정리하고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마쳐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 모든 것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들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께서 동의하고 합의하실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 의견 조율과 관련해선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 그것을 집중해 일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일부만 선택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냐 이런 내용의 조율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추진과 관련) 의견 차이는 없다"고 부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놓고는 "어제(13일) 당대표께서 외부 법률 자문의 결과를 받으셨다"면서도 "특별하게 어떻다고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까지 다 보고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아마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며 "폭넓게, 진지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고 의견 수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느낌이다. 당대표께서 의총에서 설명하고 의원들과의 마지막 토론을 통해 방향과 내용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는 "지금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 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현안 과제"라며 "현재 처리 시점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연내 처리 법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로 짐작하는 법들이 처리될 것"이라면서도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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