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안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영장 기각 후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행태, 교원단체와 부화뇌동한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교원단체들은 "영장기각은 면죄부가 아니"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12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짜 맞추기 수사, 별건 수사, 인지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 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의 주요 고발인은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원단체들인데, 이 교원단체 출신 일부가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이다. 이들과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반면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장 기각은 죄가 사라졌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판사는 증거 자료를 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교원단체는 "이 교육감은 반성은 커녕 검찰 수사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매도하고, 교원단체에도 심판의 자격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며 "언제까지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 탓만 할 것이가"라고 따져물었다.

교원단체는 "이미 실무자가 구속돼 있는 데 윗선이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 교육감의 뻔뻔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교원단체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은 이미 광주교육의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2일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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