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덴마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호주가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덴마크도 이를 따르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의회에서 3개 여당과 2개 야당이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청소년과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

덴마크 정부의 계획은 이르면 2026년 중반 법제화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일부 부모에게 13세부터 자녀에게 소셜미디어 이용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지만, 덴마크 정부는 아직 계획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법률에 따라 빅테크는 온라인 위험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한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덴마크 당국은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13세 스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약 98%가 적어도 하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세 미만 어린이의 거의 절반이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지 법안을 발표한 캐롤라인 스테이지 디지털 담당 장관은 "너무 오랜 세월 우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아이들의 놀이방에서 무료 놀이를 제공해 왔고,. 한계도 없었다"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었다.

그녀는 "미성년자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파티에 미성년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젊은이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경비원이 있는데,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러한 경비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호주 법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킥, 레딧, 스냅챗, 스레즈, 틱톡, X 및 유튜브는 16세 미만 호주 어린이 계정을 삭제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8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일부 학생들은 덴마크에서도 유사한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면 가상 커뮤니티와의 연락이 끊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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