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신효령 기자 = 정부가 쿠팡 이용약관 중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7일 안에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입증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8단계나 달하는 쿠팡 회원 탈퇴 절차도 함께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달한 유출 사고 공지문도 홈페이지·앱 내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응 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 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면책 규정을 추가한 이용약관에 대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했다"고 해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개선 필요"

개인정보위는 쿠팡 회원 탈퇴 절차도 간소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쿠팡 회원을 탈퇴하려면 마이 쿠팡 선택-회원정보 수정 선택-비밀번호 입력-탈퇴하기 선택-탈퇴 안내 동의 및 비밀번호 입력-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회원탈퇴 완료 등 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이 최근 설문조사를 선택 입력 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절차를 손봤다"면서도 "실제 탈퇴 과정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탈퇴까지 동일한 단계가 반복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료 서비스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했다. 이 경우에도 8단계를 거쳐야 멤버십 해지가 완료된다.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노출'서 '유출' 바꿨지만…"비회원 피해자 위한 문구 추가해야"

한편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위 긴급 의결에 따라 유출 통지문에 "개인정보 '노출'"을 "개인정보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 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을 추가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 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과장은 "유출 명단에 포함된 비회원의 경우 자신이 피해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며 "쿠팡이 '추후 통지하겠다'는 수준의 계획만 제시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 즉각적인 개별 통지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에 대해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쿠팡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통지 확인 후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선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제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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