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가 여권 일각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의 고심에 찬 제안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속셈"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자 일부 급진성향 인사, 민주당 인사, 유튜버들이 마타도어를 전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컨대 '조국은 교수 출신이라 실제 법은 모른다',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법원을 비호하고 내란 척결을 방해한다',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는다', '법안에 아무 문제 없는데 정의당식 차별을 전개한다' 등 참 쉽고 편하게 말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자신만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며 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그만이라고 강변한다"며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진정 도움이 되냐"고 되물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갖고 있는 위헌 판단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다"며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조국혁신당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 의총의 다수의견도 유사하게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들이 위헌제청을 할 것임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어떤 비판도 어떤 조롱도 다 감수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현행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며 보완을 요청해왔다.

또 위헌성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전국 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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