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들이 "재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금단분리 완화 추진, 혁신 자금 마련인가, 재벌 특혜인가' 연속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AI 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분리하는 원칙으로, 국내에서는 1980년대 도입됐다.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기업 경영 악화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논의는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투자 규모가 워낙 커 재원 조달을 위해 독점 폐해를 차단하는 조건 아래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본격화됐다.

이날 토론을 맡은 조혜경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산분리의 핵심 취지를 설명하며 "금산분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위험성을 짚으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돈을 동원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장에 쓰이는 걸 막기 위한 게 금산분리인데, 이를 완화하면 '이익은 사유화·손실은 국민 부담'이라는 사금고화 문제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I 투자 명분과 금산분리 완화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투자와 금산분리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필요한 자금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얼마든지 조달 가능하다. 재벌의 '지배력 유지' 요구를 위해 금융 규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소장은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지금 와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만한 근거와 사회적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언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결국 재벌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지주회사 체제만 봐도 재벌이 최소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손자회사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규제를 더 풀 경우 총수 일가의 권한만 비대해지고 일반 투자자·소비자에겐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투자 활성화' 명분의 규제 완화가 자칫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이 진정으로 투자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며 "지배력 유지가 전제돼선 어떤 투자정책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우회 투자나 지분율 규제 완화는 금융 규제와 충돌할 소지도 크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배구조 규제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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