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행정처분 모두 본다…사례집 발간 등[인천소식]

기사등록 2025/12/08 08:34:54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형과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반복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을 정리해 공인중개사와 행정 담당자가 법령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위반하는 주요 처분 유형과 함께 실질적인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자격취소·정지,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사례 등 주요 처분 유형은 물론 행정처분 기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천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형 전시 '가자! 갯벌도시' 개최


인천시 인천도시역사관은 9일부터 어린이 체험특별전 '가자 갯벌도시'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열려 어린이를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놀이를 통해 인천의 도시 형성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전시는 '갯벌도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새로운 도시 공간을 만들어 온 인천의 발전 과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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