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법 개정을 통해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체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또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펼치던 5개 주요 마약 출발국을 10개국으로 대폭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정밀 개장검사한다.

관세청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해 발표했다.

이명구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되고 있고 국경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이라며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치밀하게 대응해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마약단속 종합대책은 ▲위험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국내외 단속기관 공조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마약예방 위한 캠페인 등 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대책에 따르면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해 모든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마약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활용 절차를 표준화한다.

기존에는 반입경로별 적발정보를 별도 관리, 각 분야별로 적용해 왔으나 내외부 적발 및 분석 정보를 통합관리·활용하면 여행자·특송화물·우편 등 모든 경로에 공통 적용돼 단속 효율성이 높아진다.

마약정보 정보입수 및 공유기관도 확대해 국내 단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사범 정보수집기관을 기존 4개애서 국방부 군 마약사범·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자를 추가, 모두 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에서 마약 원료를 포함한 유입경로 등 마약정보를 입수해 단속에 활용한다.

또 우범여행자가 탑승한 항공편은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마약은닉 의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사람을 포함한 신변검색' 근거를 명문화, 신체검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현재 물품·운송수단 등 일반적 검사권한으로 돼 있는 법을 개정해 신체검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이라며 "마약탐지견 활동도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에서 16회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특송·국제우편 검색도 강화해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운용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엑스-레이(X-Ray) 집중 판독제'를 시행한다.

특히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2단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부산·인천·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NICE팀)을 설치, 마약공급국에서 반입되는 우범화물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 근절대책도 시행된다. 이 청장은 "대규모 선박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하고 우범선박은 수중드론을 투입, 선내·선저를 정밀검사하겠다"며 "선원 하선 시에는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 휴대 여부를 전수 검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해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출발국과 우리나라 국경에서 각각 합동 선별하고 정밀 개장검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합동단속 국가가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내년엔 캄보디아, 독일, 라오스, 캐나다, 프랑스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 청장은 "특송·국제우편을 악용하는 해외 마약 공급자 정보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하고 필요 시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공급원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마약 외 면세 초과물품, 위조상품, 위해 식의약품 등 모든 불법물품을 적발해야 하는 통관검사 시스템을 여행자, 특송 등 반입경로별 마약검사 전담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X-Ray 기술 현장 도입, 국제우편물 전용 검사센터 가동,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 국제 이사화물 검사시설 확충, X-Ray 판독 훈련센터 신설,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 확대개편 등도 추진한다.

이 청장은 "내년에는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동시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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