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0~18세 미성년자에도 비과세 NISA 가입 허용 검토

기사등록 2025/12/04 12:43:27 최종수정 2025/12/04 14:06:24

닛케이 보도…학자금 마련 등 지원 목적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비과세 투자 상품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니사)'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4일 일본 도쿄 시부야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는 모습. 2025.12.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비과세 투자 상품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니사)'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연말에 정리하는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투자를 통해 대학 진학 등 학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니사는 일본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니사 가입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부모와 조부모에 따라 자녀 세대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투자상한액을 성인의 절반인 연간 60만엔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과세 범위도 절반으로 조율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NISA'를 운영했으나, 18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투자액을 출금할 수 없다는 제약에 인기를 끌지 못했다. 2023년말까지 개설된 계좌는 123만 계좌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주니어 NISA 실패 요인을 발판 삼아 새로운 미성년자용 니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상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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