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틀째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는 불참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에서 김 의장의 출석 요구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70만건"이라며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생각할 때 쿠팡에 가입할 수 없는 14세 미만을 제외하면 전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이름이나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모든 정보가 사실상 유출된 상태"라며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금융계좌나 결제 정보 또 신용카드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 "두 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참했다. (김 의장은)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하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는 아예 발걸음을 하기 싫은 것 아닌가.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가면서 왜 한국에 오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의 연간 배당금과 급여가 나가는지, 그 외에 한국 쿠팡에서 김범석에게 돈이 얼마가 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의장 고발을 의결했으면 좋겠다"며 "자기 국적이 미국이고, 쿠팡Inc가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부름에도 국민의 부름에도 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무위에 불출석하지 않았나. 고발해야 한다"며 "박 대표가 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국회에 얼굴마담하러 나온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결제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있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금융망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자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결제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쿠팡 주장과 달리 300여만 원이 무단 결제됐다는 기사도 나오고 국제전화로 결제 안내가 왔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쿠팡페이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결제 정보 유출 등이 밝혀질 경우 거기에 준하는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계좌 번호 유출 피해 없는 것이 확실한가"라고 물었고 박 대표는 "망 분리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 침해 흔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정부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결제 정보도 유출됐다면 박 대표가 추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쿠팡은 ISMS-P 인증을 받았으나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이번이 세 번째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262개 인증을 받았던 기업 중 건수로 하면 33건, 기업으로 하면 27개 기업이 ISMS-P 인증을 받았는데 유출 사고가 있었다. 실효성이 있는 것 맞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쿠팡이 최근 사고들에 책임을 졌다면 지금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적어도 1월 임시국회 또는 2월 임시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불공정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향해 "모바일 앱으로 회원 가입은 1분 만에 할 수 있는데, 탈퇴를 하려고 보니 무려 6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료 와우 멤버십은 10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된다"며 "모바일로 회원 가입을 하는데 탈퇴를 PC 버전으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쿠팡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 대응책과 관련해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인들을 과할 정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온라인에서도 해당 기업인에 적절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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