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염원하는 광주공동체는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5개 구청장과 기초의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 5·18민주화운동 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했다.
광주공동체는 "비상계엄 1년이 다돼가도록 내란죄 유죄 선고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재판하는가 하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의도적인 사보타주와 봐주기 수사도 나타나고 있다"며 "내란을 막지 못한 불완전한 민주적 시스템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을 위해 개헌을 제1의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준비 기구조차 꾸리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전 개헌은 없다는 소리도 공공연하다"며 "시민들과 약속했던 국가시민위원회와 사회대개혁위원회도 권한 없는 껍데기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 불평등 심화 정책도 주민 동의없이 밀어붙이는가 하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자감세 정책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공청회 연기 요구와 같은 외침도 삭발까지 감행한 이후에야 겨우 수용됐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빛의 혁명은 개헌을 통한 사회대개혁으로 완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늦기 전에 내란세력 발본색원과 처벌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헌법 질서 보완, 수도권 집중 정책 폐기, 헌법 개정 논의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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