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총파업' 카드 꺼내든 학교비정규직…11일 교섭 분수령

기사등록 2025/12/02 15:33:43 최종수정 2025/12/02 16:50:24

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교섭 통해 저임금 구조·차별 해소 목표

"사측의 교섭안에 상당 부분 달려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태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이달 11일로 예정된 실무교섭에서 교육 당국이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일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교섭만큼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학기 파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신학기 파업 여부는 12월 11일 사측의 교섭안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지난달 27일 추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 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이달 4일(경기·대전·충남)과 5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27일 교섭이 무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촉구를 통해 12월 11일 6차 실무교섭을 잡았다"며  "이날(11일)만큼은 반드시 타결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교섭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사측이 약속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만약 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12월 교섭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신학기 파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6차 실무교섭에서 교육 당국이 납득 가능한 타결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상하겠고 피력했다.

박 국장은 "(사측이) 약속대로 일정 정도의 타결 전망을 볼 수 있는 안을 제출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교섭이 진행되는 '집중교섭'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교섭이 저임금 구조와 차별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방학 중 무임금,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기본급,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이라며 "교육 복지 확대와 공무직의 역할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직무 가치들이 임금과 연계되지 않는 것이 저임금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조직실장은 "올해 교섭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자 했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수당 차별,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쟁점이 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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