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이달 원전 2기 공론화 방식 결정…부지 공모 가능성도"[일문일답]

기사등록 2025/12/02 11:00:00

김성환 기후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발전 5사 통폐합 단기 용역…상반기 논의"

"한전 판매 자유화 등 전체 두고 가닥 탈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부지 공모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기후부는 이번 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연내 부지 공모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본에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어떤 과정과 공론화를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 현재는 한수원이 올해 중에 (신규 원전 건설 부지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프로세스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올해 안에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닫혀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전의 석탄화력 발전자회사 5곳(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에 대한 통폐합과 재생에너지공사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이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안이 최선일지에 대해 단기 용역을 하려고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경로를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결과를 보고 내년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차 전기본이) 2040년까지의 계획이라, 2040년에는 석탄발전소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어서 이를 역산해서 발전공기업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5개 발전 자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해서 논의하고 12차 전기본이 국민들에게 안으로 발표하기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통폐합과 맞물린 전력시장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아주 작게는 전기위원회 독립, (전력)감독원 신설도 있고 아예 한전에서 판매 기능을 떼어내서 자유화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새로 붙어 있는 과제가 소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있다"며 "전체를 테이블에 두고 순서를 정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가닥을 타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에너지믹스를 하게 되면 원전은 경직성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있어 두 개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 전력수급 완충 역할을 할 전원이 부족하게 될 거라는 지적이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말씀하셨는데 ESS는 리튬 같은 희소광물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브릿지 전원 차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좀 더 쓰거나 신규 양수발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원전은 경직성이 있고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어서 각각 단점을 어케 보완할 것이냐가 에너지믹스의 숙제다. 대전제는 소위 석탄발전소와 장기적으로는 LNG를 어떻게 빨리 퇴출시키냐가 다 붙여있는 문제다. 우선 한국형 원전은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소위 반발하는데 별로 그동안 노력을 안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도 소위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하는 중이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가 커버되는 그 시점에 원전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실증한다.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는 아시는대로 태양광이 정오에 집중생산되는 문제가 있기 떄문에 정오가 아닌 수직형 태양광으로 해 뜰 때와 해 질 때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겸용으로, 그러니까 한낮에 태양광 받는 것과 아침저녁에 받는 걸 같이하는 방향으로 간다. 기본적으로는 ESS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고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ESS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점차 간헐성을 보완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 양수발전도 훌륭한 대안인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든다. 양수발전은 하부댐과 상부댐을 다 지어야 하는데 기존의 댐이 있는 곳에 하부댐을 짓거나 기존에 댐이 있는 곳에 상부댐을 지을 곳을 찾고 있다. 그런 양수댐 위치가 몇 군데 확인되고 있다. LNG는 가급적 줄여나가야겠지만 터빈 방식이 그린수소 터빈과 거의 성능이 같다. 핑크수소 포함해서 그린수소 단가만 맞출 수 있다면 LNG발전소는 기본적으로 혼소를 거쳐서 그린수소 전소 발전할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그린수소나 핑크수소는 단가가 비싸서 지금 당장 대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동서발전 보일러타워 사고로 국민들이 많이 충격받았는데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 염두에 둔 게 있는지. 해체작업 대상이 10여기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체작업 재개 어떤 계획있는지.

"동서발전 사고 정말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위로말씀 드린다. 아직 조사가 안 끝나서 제가 동서발전 사장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철거작업 다 중단돼 있다.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나와야 대책 세우는데 여수에 똑같은 모형이 두개가 있다. 유형이 좀 다른데가 몇 곳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어떻게든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 같다. 안타깝게도 여수도 같은 모형인데 철거 수주한 회사는 다른데 위탁을 준 회사가 이번에 사고가 난 곳과 같다. 어쨌든 사후결과 최종적으로 나오면 재발방지대책과 여수 어떻게 처리할지 철거 들어가기 전에 대책 나오는대로 별도로 설명하겠다."

-11차 전기본에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기가 있다. 12차 전기본에서도 그대로 가는지 더 늘릴 여지도 있는지 궁금하다. 재생에너지 산업계에서는 단가가 너무 낮아져서 수익성 없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2차 전기본 아직 시작도 못해서 2050년 탄소중립 가는데 전체 에너지믹스 어떻게 가져갈지, 2040년까지 어떻게 할지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지. 분과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SMR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실제 기술 진전의 추이를 보고 실증을 해야 하는데 11차 전기본에 0.7GW(기가와트)가 있는데 그거 성공하면 그 이후는 상당히 더 진전된 게 있을 수 있다. 아직 성공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추가하는 건 만만치 않겠지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산하기관장 인사 관련해서 1년 넘게 공석인 곳도 있다. 계엄 전에 다 정해서 주주총회까지 끝났는데, 기존 사장으로 가고 있는 곳도 있다. 시급한 문제인 거 같은데 언제쯤 공모하는지.

"산하기관장 인선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전체 인력에 대한 배치가 있다보니까 약간의 속도 지체가 있었다. 차관 인선 끝나고 정부 부처 1급도 대체로 마무리돼가고 있고 산하기관장 인선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다. 대략 이번 달 중에는 인선을 하거나 인선 프로세스에 들어가거나 주요한 자리는 올해 중에 임명되거나 혹은 임명 절차 들어가거나 하게 될 거 같다. 내년 초면 전체적인 기본세팅은 될 거 같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0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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