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안 발의 후속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 시간) 상무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자에 기해 15%로 인하한다고 공식화했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의에서 양국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인하 시점은 한국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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