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사 정보 보호 의무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관련해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합병 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 공개 매수, 단기 매매 차액 상환 의무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야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 접근을 봤다"고 부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지금 해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라며 "과징금, 이행 강제금 도입 등 사후적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안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것은 야당과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번 법안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을 놓고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은행 측이 다 조율을 다 끝낸 것 같다"며 "성안된 (정부) 법안을 빨리 공유해서 발의하고 그 이후에 당내 디지털자산 TF단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좀 거치자까지 얘기가 다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가자는 (식으로) 많이 정리됐다"며 "(컨소시엄 시 은행 지분을) 51% 얘기한 것 아닌가. 의원들이나 정부 측 의견은 좀 동일하게 접근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입법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을) 빨리 제출하라고 좀 압박했다. 연내 논의까지는 가능하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관련 법안을) 오픈 시켜놓으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얘기가 있지 않겠나. 논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은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다"며 "만약 공유를 안 해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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