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힘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부와 민주당의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며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교육세를 2배 올리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하지만 '묻지마' 세금 인상은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금융업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세금이 2배 오르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묵살했다"며 "은행과 보험사 등의 팔목을 비틀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재정을 메꾸려는 것이다. 소중한 국민 세금은 이 정부의 재정중독 치료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까지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정부안이 상정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도 그대로 4개 과표구간 각 1%씩 인상한 정부안이 올라간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인상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 반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세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상정 합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정부안이 직상정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감세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에 "재정건전성 지키기 위해 세금을 1%, 0.5%에서 1% 인상하는 안은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쓸데없는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돈 나눠주는 부분, 공무원을 무작정 늘리겠다는 부분을 줄여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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