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원, 쿠팡 정보 유출에 "지난 정부 보안 공백이 국민 피해 키워"

기사등록 2025/11/30 17:31:51 최종수정 2025/11/30 17:36:23

"피해자 실질적 지원하고 플랫폼기업 전체 보안체계 전면 재점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금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름, 연락처, 주소, 배송지 등 민감한 생활 기반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된 만큼 이는 단순한 기술 사고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고객 정보보호 관제와 사고 감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업의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조차 부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라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보안 공백을 누적해 왔다"며 "이러한 위험이 결국 국민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반복되는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지난 11월 과방위는 해킹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을 의결했고 플랫폼 기업의 보안 의무 강화와 사고 대응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출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2차 범죄 방지 조치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안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과방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이버안보 총괄 사령탑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이 정부, 통신사, 넷마블, 업비트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구심조차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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