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정조사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그간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전제 조건을 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항명과 조작 수사의 진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며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 감이 안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 짓을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수사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위해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사위다. 그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제 조건을 건다"며 "그간 말썽이 됐던 전제조건을 이번에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그간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묻는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어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건방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유지 조건 강화)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움직이면 나라가 앞으로 가고 국회가 서면 국민의 일상이 멈춘다"며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제재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보이스 피싱, 유인, 감금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자금 차단, 해외 범죄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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