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점검 활동은 감사위원회 의결 아닌 감사과정 문제점에 대한 것"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감사원은 27일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의 전임 정부 감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 활동과 관련해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운영쇄신 TF의 활동과 점검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한 입장'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3년간 감사원은 대내외로부터 감사 활동 및 원 운영이 편파·독단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 제기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한 감사결과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유례없는 신뢰성 저하로까지 이어졌다"라며 "TF 활동은 감사원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활동이며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 말 바꾸기, 입장 번복, 정치적 보복 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확보, 법리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라며 "운영쇄신 TF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존중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점검 활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감사과정 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변경은 재심의 검토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재부의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TF 활동을 끝으로 과거의 위법부당 행위 점검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자기 검증과 반성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대상 선정, 운영, 결과 공개의 방식과 내용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TF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전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을 포함한 총 7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감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는다"라며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에서 '이재명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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