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재판개입이자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라며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개입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는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시대에 이르러 비상은 상시화돼 헌정질서는 중지되고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논리에 따라 정당화 되고 익숙해지는 것에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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