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사 의혹 범인도피 피의자들 재판행
尹 비롯해 박성재·조태열 전 장관 등 처분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호주대사 의혹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발표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처분 대상이다.
호주대사 의혹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 8가지 중 4·5호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2023년 12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사직에 내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전달해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또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도록 지시했고, 호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을 둘러싸고 도피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실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급조해 이 전 장관을 불러들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당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전직 대사 등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외교부·법무부 청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8일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처분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체포영장 등을 작성한 군 검사들의 허위공문서 혐의 등 잔여 수사 대상에 관한 처분 결과도 언급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특검팀은 수사 대상 1호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1일에는 수사 대상 2호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6일에는 수사 대상 3호인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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