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안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을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노동 현안의 엄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현장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독립위원회법 역시 조속한 입법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근절, 구인구직 모니터링 개선, 근로감독 혁신, 청년도약장려금 확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발주 건설 공사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 지급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적용 중인데,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민간 부문에도 순차적 도입, 확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의 첫 출발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든 캄보디아 취업 사기 등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범위를 지방 산업단지 500인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감독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감독 사업장 규모를 국제노동기구(ILO)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보호 방안 마련 등 감독 행정의 질적 혁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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