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3만6000%가 넘는 연이자를 받아 챙기고 채무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 일당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40만∼1억2675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모두 4174차례에 걸쳐 25억83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188.7%에서 최대 3만6500%에 이르는 연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등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해줬다.

주로 10만∼3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상환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율(연 20%)을 훨씬 넘어서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을 요구했다.

20만원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는 원리금으로 35만원(연이자 3910%)을 받아냈고, 한 채무자로부터는 최고 3만6500%에 달하는 연이자를 뜯어내기도 했다.

A씨 일당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제출받아 추심하는데 이용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거나 "네가 준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뿌리겠다"며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협박했다.

채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가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편하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행에 가담했고 각종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불안감과 공포심,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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