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가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해 K-브랜드를 보호하고 국내·외서 벌어지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지재처는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5과, 42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가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분야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설 분쟁대응국은 ▲한류편승행위 근절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의 피해 구제 지원 ▲해외 NPE와 소송 시 효과적인 대응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PE(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는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특허기술을 이용,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손해배상 소송)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 편승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해외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 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또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는 위조방지기술의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원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나서며 NPE 대상 분쟁 대응력도 강화한다.

지재처는 12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키로 했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NPE와의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NPE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며 조기에 NPE를 움직임을 탐지해 우리기업과 공유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꾸렸다.

이와 함께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케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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