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계엄 연루 공직자 조사 TF 구성 거부한 안창호 즉각 사퇴하라"

기사등록 2025/11/25 10:07:47 최종수정 2025/11/25 10:54:24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대상자들이 TF 구성 거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관련 위원들은 헌정 파괴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가 헌법 파괴 공범임을 자임했다"며 "오늘은 인권위 출범 24주년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 구성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 TF의 조사 대상자들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안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서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안건을 발의하고 표결을 주도하며 TF 구성을 막았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 회피를 위한 조직적 방어"라고 했다.

그는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TF 구성이 공무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단 점"이라며 "윤석열·김건희·김용현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방문 결정을 강행한 자들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참 뻔뻔하고 참 쉬운 선택적 인권위"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지킬 의지도 국민 앞에 부끄럼도 없는 자들이다"며 "TF 구성을 막는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위원들은 헌정 파괴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 그게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킬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전원위 종료 뒤 구두 발의와 이에 따른 의결이 절차와 규정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해당 안건은 다음달 1일 오후로 예정된 임시 전원위에서 다시 심의와 표결을 거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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