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조사 기구 독립화 법안 의결 촉구도
협의회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교통부 소속 사조위가 주도하는 조사는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조사 기관이 독립할 때까지 내달 4일 예정된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전환된 이후에 재개돼야 한다. 이미 셀프 용역·언론브리핑 등 여러 차례 사조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유가족은 빠른 조사가 아닌 진실을 밝히는 바른 조사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 조사가 독립기구에서 진행되도록 국회에 관련 법안 의결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적 조사 체계를 바로 세울 역사적 전환점이다. 국회는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 "개정법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고조사 기능 이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조위가 유가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며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는 행태로 보인다"며 "조사는 반드시 공정·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조위는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로 공청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 확인, 공청회를 통해 기술적 검증,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사조위는 공청회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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