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소통채널 가동

기사등록 2025/11/21 17:22:25 최종수정 2025/11/21 17:32:24

오세훈-김윤덕 회동 후 '실장급 실무협의체' 개최

민간공급 활성화·실수요자 주거 안정 제도개선 건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1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 핵심 과제에 관해 국토부 협조를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우선 이달 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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