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 벌금형이 선고되자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가)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야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고받은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검찰이 이번 사건과 달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이 사건을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에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반발하면) '항명이다', 이유를 묻는 검사장들은 '고발하겠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 하면서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판결을 두고 누굴 봐주기다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과 그 일당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함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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