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복지·경제·안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안을 송곳 심의하겠습니다."

양운석(더불어민주당·안성1)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AI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예산 투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 특성과 연계한 기술 혁신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39조9046억원 규모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올해보다 1조1825억원(3.1%) 증가한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양 위원장은 도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방세수 둔화로 인해 2026년에도 54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으로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비핵심 또는 중복 사업은 축소하거나 재구조화 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과감히 삭감해서 긴축과 투자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예결특위 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조정 등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복지, 돌봄, 안전 등 필수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요구되는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야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2026년도 예산에 간병 SOS 프로젝트·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360도 돌봄에 2362억원, 공공의료원 지원·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374억원을 편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돌봄과 안전망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예결특위는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의 약속임을 명심하고, 고통분담이 불가피한 조정 속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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