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규제 개선·제도 지원 필요"
경제계, 생산 세액공제 통과 등 건의
국힘 "기업 피해 없도록 지원할 것"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 인사말에서 "완벽하게 자국 중심의 정치인이 대세가 되고, 각국은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기존에 없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투자를 하는 게임 자체도 달라졌다"며 "빅테크들은 AI에 최대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제는 성장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 투자를 할 때도 기업 단독이 아닌 펀드 구성, 외부 자금 조달 등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 및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을 잘 처리되도록 부탁한다"고 전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건의와 국민의힘 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내 생산 세액공제 조속 통과, K-스틸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현재 위기산업에 대한 특례법,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언집에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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