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간담회
"기업 숨 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라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규정되는 규제는 343개가 된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3개월 연속 20%를 기록,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길어진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도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라면서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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