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학점제, 지속할 수 없어…'폐지' 전제로 대책 내놔야"

기사등록 2025/11/19 11:20:19 최종수정 2025/11/19 12:28:25

"고교학점제 폐지에 5만7003명 서명"

"교육 정상화의 명령…끝까지 투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교직원노종조합(전교조)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교육 당국에 이를 전제로 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9월 16일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11월 17일까지 전국 5만7003명의 교사, 학생, 양육자, 시민이 참여했다"며 "입장은 다르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 적용되고 전체의 절반이 선택과목이 되는 내년이 정말이지 걱정된다"며 "이번 서명은 학생, 양육자, 교사들이 함께 요구하는 교육 정상화의 명령"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조기 진로 결정 압박, 선택의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비 부담 증가, 학교 간 격차, 정서적 불안정 등 최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한 결과 그동안의 우려를 현실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3.53%는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46%는 미이수 학생이 문제 학생 등으로 여겨진다고 우려했고, 52.79%는 미이수 학생에게 실시하는 보충학습이 실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80.91%에 달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5일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국교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이수제 폐지,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학기제 폐지, 과도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라며 "선택권 확대가 무조건 좋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교위를 향해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전면 폐지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 ▲지나친 선택 중심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입시경쟁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서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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