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법무부 앞 이어 세 번째 규탄 기자회견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건물 앞에서 범죄 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7·18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흘차인 이날 오전에는 서울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남 변호사의 건물 앞을 찾는다.
남 변호사 측은 지난 14일 검찰에 청담동 건물 하나에 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와 재판 중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이 동결된 '2000억대 재산' 되찾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7400억원이라는 배임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돌려놔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남 변호사는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하겠다고 한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보전해주는 게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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