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조사 재협의를 위해 2+2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끼리 여야 회동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조작 수사·표적 기소, 집단 항명 등 범위를 넓게 하자는 것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외압 규명으로 좁혀서 하자. 특위로 따로 만들어서 하자는 이견이 있어서 오늘까지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대외 환경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향후 대응력을 높이려면 비준을 해서 고정시켜버리면 바꿀 수가 없다"며 "오히려 특별법을 지정해서 발의만 해도 효력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정당이 맞다면 비준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국에서는 비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근거해 관세를 올린 것"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관세 관련) 소송 중이지 않나.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고 하면 관세협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비준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생기는데, 거기에 구속돼 버린다"며 "더 좋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 아닌가. 외교적 유연성,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조약으로 비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탰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도 야당 반발이 있다'는 물음에는, "배임죄 폐지가 아니고 대체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다. 배임죄 관련해서 개정법안을 낸 의원들이 저희 당 의원들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합리적인 개정이고, 지금 형벌들을 유형화하고 있고 너무 형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마치 방탄입법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약간 기억상실에 걸리셨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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