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장동 항소 포기 강요는 사법테러"

기사등록 2025/11/18 09:59:39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지의 소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사의 신분 보장을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한 것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법관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그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모르고 일반 공무원처럼 법 개정해서 파면 운운하거나 항명 운운하면서 강등시켜 평검사로 만든다고 협박하는 건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강요를 ‘사법 테러’라고 규정하며 “이를 묵과하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무지랭이에 가깝다”며 “그런데도 이를 두고 ‘항명’이라며 문제 삼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다 정작 나라가 절단날 수 있겠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조직 기강 문제로 보고,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인사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후 "법무부의 인사권을 언급하며 법무부 판단을 물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지만, 여당의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법무부도 이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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