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브리프는 연구원이 수행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개선 과제로 ▲법적 기반 강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외국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명시) ▲예산 확대 및 초대형 프로젝트 대응 체계 구축 ▲고용·체류·후반작업·관광홍보·친환경 촬영 등 성과별 가산 구조 도입 ▲중앙·지방 연계 원스톱 행정 체계 구축 ▲국가 단위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 성과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원은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단순 제작지원 제도를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아이슬란드·호주·몰타 등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인센티브 1달러 투입 시 평균 3~5배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숙박·운송·식음료 등 연계산업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은 기본 환급률에 항목별 가산을 더하는 다층형 구조와 전담 조직 중심의 원스톱 행정체계를 운영하나 우리나라는 낮은 환급률과 법적 근거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대형 해외 촬영물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와 행정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브리프는 전주시 문화산업과와 전주시의회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의 정책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연구원은 행정과 의회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외국 영상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국가 법제 개선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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