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지적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영(더불어민주당·부천3) 경기도의회 의원이 14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새해 예산이 40%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배달특급이 자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배달특급'의 2026년 본예산이 올해 62억원 대비 40% 감소한 37억원 편성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이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배달특급 거래액은 849억원으로, 전년 동기(556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회원은 20만7032명·주문건수는 292만5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4%와 40%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24억이 삭감된 것은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나. 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부터 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선순환이 되려면 가맹점 확대, 홍보,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복합적으로 해야하는데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서 쿠폰만 발행하면 결국 도 재정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 지원이 늘면 이용률이 늘어나겠지만,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결국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재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 재정을 더 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24억원이 삭감됐을 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력의 문제인데, 당장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경쟁력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 자립 가능한 배달특급이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대로 된 사업 설계나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마지막 역할"이라며 "배달특급을 지역경제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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