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의 이행이 시장 불안정 초래해선 안 돼"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외환 시장 안정' 항목에서 양국 합의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회계연도에도 한국이 미화 2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한국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에 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미국은 이런 요청을 성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기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라고 명시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율은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품목 관세와 의약품 관세도 15%로 명시됐다.
미국산 자동차 한국 수입의 경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부합 기준 연간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식품·농산품 등 관련 비관세 장벽에 관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겼다.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에 관해 미국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