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선 청구서, 시한 맞춰 졸속으로 밀어붙여"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 "청년의 미래마저 가로막는 희망 박탈 정책이고,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와 같은 정년 연장법을 내용이 아니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 기업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들고, 에너지를 잃지 않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반대로다.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반기업, 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해서 산업 현장을 노조의 무법지대로 만들었다"고 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근로자의 삶은 팍팍해지고 지갑은 닫혀있으며 GDP(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하는 소비쿠폰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비가 견인하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과표 구간을 적용해 현실에 맞게 과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견기업은 정책 금융에서 소외돼 있다. 중소에서 중견급으로 성장하면서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다 보니 금리는 약 1% 정도 상승하게 된다"며 "사실상 중견기업이 신용도가 가장 훌륭한 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현실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귀담아듣고 입법과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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