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자리였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의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건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가 연내 교부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세종시가 처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와 제주도는 모두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아 1조8000억원을 받는 반면 세종시는 1159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까지 더해져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가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부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인 세입 증대 및 세출 절감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과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최근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간사, 황운하 국토위 위원(조국혁신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면담을 이어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세종시는 17일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확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과 복기왕 간사와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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