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이날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했다.

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공무원법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다. 검찰 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 안전·고용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 포함하고 분쟁 조정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사고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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