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상선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미국 조선소를 부흥시키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노력이 난관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BRS 선박 중개업체에 따르면 중국의 전 세계 대형 선박 건조 비중은 2019년 44%에서 지난해 60%로 증가했다. 중국이 올해 상선 700척 이상을 건조한 반면, 미국의 건조량은 1척에 불과하다.

미국 선박은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수요가 적다. 미국은 국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제작돼야 하고 미국인 선원이 승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운사는 이 경우에만 미국 대형 선박을 구매하고 있다.

중국이 조선업 장악력을 확대하자 미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조선업 부흥에 나섰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미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 지배력 확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절차에 돌입했고,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선박 주문을 동맹인 한국, 일본으로 유입하고 종국엔 미국의 수주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선박 수수료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불 조치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져 입항 수수료를 포함한 일련의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지난 10일을 기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중단하고, 선박 입항료 부과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같은 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1년 유예하고,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1년 유예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국익에 반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에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지배력에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는데, 여기엔 중국 선박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활용해 미국 신조 화물선대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입항료 부과 조치를 유예하면서 조선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로버츠 선임 연구원은 NYT에 "우린 중국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위스콘신)은 성명에서 중국의 불공정 정책이 미국 조선업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다며 "대통령은 중국에 책임을 묻기보다, 한발 물러서 미국 노동자를 내팽겨쳤다"고 꼬집었다.

다만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추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확장 계획을 그 예로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